전북지역에서만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면적 1㎡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자 또는 실종자·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의 지반침하가 2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15년 6건, 2016년 10건, 2017년 3건, 지난해 5건 등이다. 문제는 본보 취재 결과 그 동안 도내 각 시군의 지반 침하 안전 관련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 안전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최근 본보에 따르면 국토기술진흥원조사 결과,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0.8%에 불과하다. 특히,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난방, 공동구, 시추, 관정, 지질 등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전국 15개 특?광역시에 그쳐 전북 14개 시?군은 지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란다. 도내에서도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조차 갖춰지지 않아 시민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다며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 다행이다. 그러면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로드맵으로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조기정착’ 비전과 3대목표를 제시했다. 지반침하 발생건수 50% 감축,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90% 달성, 현재 15개 특·광역시에서 전국 162개 시·군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100% 구축 등이다. 즉, 각 지자체에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해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 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반침하 사고 후유증도 너무 크다.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국토부에 이어 각 지자체들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힘쓰는 한편,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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