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처음 국가 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내년 국가예산 확보는 위기를 맞고 있다.

예산을 끌어올 대형 사업들이 부족하다 보니 내년에는 7조원 대 유지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회 단계에서 국가예산을 증액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전북은 내년 국가예산으로 7조5426억원(1088건)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반영은 8831억원이 줄은 6조6595억원(균특예산 4136억원 제외)이 편성됐다.

전북의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전북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기 설립 된 한국학호남진흥원 통합 운영 등의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위상을 높여 탄소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및 발전 가속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

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건립,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전주~김천 철도건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건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등 상당수의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국립 새만금박물관 건립, 태권도원 복합체험시설 건립 등의 정부 예산 반영액은 요구액 대비 절반수준에 그쳤다.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무주생태모험공원조성, 익산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은 요구액의 1/3수준이다.

따라서 올해 7조원 대 국가예산 확보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호영·정운천·김광수·이용호 의원 등 전북 출신 4명의 예결위원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 단계에서 반영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도와 시·군, 정치권과 삼각 공조체계를 수립해 대응 활동을 펼치겠다”며 “과소나 미반영된 60대 핵심사업은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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