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아침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달 들어서만 5번째고 올 들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모두 9차례다. 북한의 막말과 무력도발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며 두고 봐야 하는지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군사연습이 이미 종료됐음에도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도발을 멈추지 않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강력대응이나 규탄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강한 우려와 조속한 북미협상이 이뤄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청와대대응의 전부였다. 평화경제가 쉬운 일은 아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까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막가파식 도발이란 점에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는 물 건너갔다는 성급한 지적까지 나온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며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국을 향한 비난과 ‘무력시위’의 행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은 분명위기이기 때문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이고 설사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긍정적인 결과 도출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을 만큼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다. 즉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의 시험발사에 기초한 신무기 체제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이 힘이 실리는 이유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북한의 논리에 과연 우리의 지금 대응방식이 옳은 것인지 냉정히 따져볼 때가 됐다. 북한이 변할 것이란 희망과 가능성에 지나치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북한의 명백한 위협행위를 축소해석하고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한 소극적이고 미지근한 대응은 결국 국민을 불안하게 할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핵무기를 등에 없고 필요에 의해서라면 언제든지 도발과 협박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북한에 한없이 끌려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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