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뚝심으로 이룬 탄소산업의 국가적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전북을 기반으로 한)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파논리, 탁상행정에서 벗어난 중장기적 정책 및 관련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탄소산업 종합 컨트롤 타워 조성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조속 처리돼야=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선 당면 과제로 전국 단위 종합컨트롤 타워 구축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종합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 진흥을 담당하게 되지만,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진흥원 설립 등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바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6년 발의된 이 개정안은 정치권의 정파 논리와 정부 부처의 안이한 대처 속에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년째 국회 법사위(제2소위 계류 중)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탄소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문 인력 양성, 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기재부는 진흥원이 현재 운영 중인 여러 산업지원 조직들과 유사·중복될 수 있다는 근시안적 의견을 견지하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왔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권은 이에 편승하며 특정지역을 염두(위치 선정)한 것 아니냐는 정치 공세를 펼쳐 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통해 개정안 처리의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소재 독립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탄소를 비롯한 소재부품산업의 자립화·국산화를 위해서는 정파 논리 및 정부 부처 탁상행정 등은 국가전략산업 가속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개정안 처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전략산업으로의 탄소산업 육성 지원 약속 지켜져야=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효성-전북도-전주시 간의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했다.
그러면서 탄소섬유 등 소재 산업의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과감한 지원 차원에서 향후 7년 간 7~8조 이상의 예산 투자(핵심 전략품목 선정 후)를 약속했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국내 탄소섬유 산업의 생태계 구축 개선과 함께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에서 태동한 산업이지만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예산 지원 등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민들은 ‘선견지명’을 통해 기반을 다진 전북탄소산업, 대한민국 탄소산업이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현재 의식으로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 뜻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끝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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