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생형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정적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군산형일자리’사업을 통해 전북경제회생의 기회를 잡으려는 전북도의 전략이 보다 치밀하고 세심하게 전개 되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제2의 광주형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이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만 전국적으로 9곳에 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만 광주형, 울산형, 구미형 등 7곳이나 된다. 사업을 검토 중인 지자체까지 합하면 3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열기와 달리 당초 정부가 목표한 기준을 충족한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 한곳뿐이다. 적정근로조건이 안정된 노사관계, 고용안전 보장 등의 협약도 없이 기업의 투자결정만을 끌어내는데 급급해하는 바람에 상생이 아닌 그저 ‘기업투자’나 ‘기업유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형 일자리 사업 중 유독 전기차와 관련된 분야의 산업이 많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다. 1~3호인 광주형·구미형·강원형 사업아이템이 전기차고 울산 포항 경주도 전기차 관련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전북도의 군산형 일자리 역시 전기차 생산, 조립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유발효과를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조립이나 생산라인이 단조롭고 기계화가 용이하단 이유에서다.
일부에선 지자체들이 단체장의 실적유치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상생형지역일자리가 특정산업에 치중, 중복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산업을 유치하기 보단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것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사업이 정치적 업적으로 전락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체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특히 도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필요성에 의해 추진 중인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단순히 군산GM공장의 형식적인 ‘문 열기’ 사업으로 평가되는 결과로 이어져선 더더욱 안 된다. 상생형 일자리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함께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춘 상생형사업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정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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