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절, 시장수요에 대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2021년 실시하게 될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와 관련,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줄여 대학스스로가 정원을 줄이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할때 5개 권역 기준으로 나눠 우선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단위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50%만 지방권역에 우선 배정했었다. 이 경우 수도권의 하위 대학보다 지역 대학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018년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했고 재정 지원에도 불이익을 주는 강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했었다.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받은 지방대·전문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강제적 정원감축은 아니라도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축소는 결국 자구책을 마련 못한 대학들의 퇴출이란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진단 점에서 문제는 상존한다. 특히 지방대 위기감은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심각하다.
전국 모든 대학을 일률적으로 평가해 강제로 입학정원을 줄이진 않는 다지만 지방에 위치하고 있단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외면하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란 것이다. 대학이란 특수성을 외면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 퇴출여부가 결정되도록 방치한다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지방인재육성 등을 위해 충실히 노력해왔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 진다는 점 역시 지방대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정원감축을 위한 대학의 강제평가가 없어지면서 대학발전을 위한 자구노력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 경쟁에 지방대를 버려뒀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책 없는 부실대학의 퇴출은 맞지만 모두의 일방적 고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이 끊기면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대학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