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서울에서 발생한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이 전 국민적 충격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 가구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기초수급 탈락자와 한 부모 가정, 탈북주민,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체납자 등 도내 고위험군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긴급 요청(17개 광역자치단체 대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해당 사건 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관할 구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차상위 이하로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자체 관리대상으로 등록, 주기적인 추적관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체납자(3개월 이상)는 조사 후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판정될 때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지원, 민간부문 지원연계, 위기가구에 대한 읍면동 종합상담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서 “도민들도 혹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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