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들이 공립형 대안학교의 진로교육 지원과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증대 지도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19일 도교육청 8층 감사협의실에서 연 ‘2019년도 제4회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이 같이 나눴다.

자리에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지난해 9월 위촉한 제4기 시민감사관 7명과 담당공무원 4명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의견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하반기 대상사업을 정했다.

상반기 감사에선 대안학교(공립형) 관련해 나눴다. 진로교육지원 체계와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업중단자 중 부적응과 자퇴 기타 항목 분석과 세부기준 마련이 대표적이다.

비영리법인 예산 운영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과 제11항 내용을 숙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요구했다.

문화예술단체 민간보조자부담 비율을 현 30%에서 10%이하로 완화, 학교(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증대 지도감독 강화와 컨설팅 필요성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 의견을 계획에 반영,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 실지감사할 사업도 선정했다. 주요 대상은 10억 원 이상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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