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투자 인색해선 안 된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22조 원대 수준으로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기간과 금액이 현재 1년, 1억 원 에서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R&D 신청 서류도 현재 5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역시 대폭 개선된다.
최근 이낙연국무총리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산연 협력 간담회를 통해 어떤 분야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잉의존의 위험성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과 함께 예산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예산 증액방침을 시사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관련기업들이 요구해온 정부지원규모확대와 신청절차간소화 의견을 받아들인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도 내놨다.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들의 기술독립을 위해 해당분야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연내 강소기업으로 선정, 자금과 판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중소기업 미래 신산업 기반의 조속한 기술독립을 지원하는데 정부 R&D 정책의 지원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명분 없이 걸어온 경제전쟁에 대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젠 일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독립 자주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복지나 보건, 노동 관련 예산증액엔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반면 연구개발 확대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에는 적잖게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 국민의 고른 삶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래 국가경쟁력의 디딤돌이 되는 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로 인해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에 비례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외면하고 선심성예산 편성에 치우친 기형적 예산 편성이 결국 국가경제를 망치게 할 수 있음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왔다. 지원시기를 놓쳐 핵심 R&D가 지연된다면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이는 곧 투자기회까지 잃게 된 단 점에서 이번의 정부정책 결정은 늦지만 다행스런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도래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일본을 넘어선 경쟁국들과의 경쟁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우리스스로의 강한 무장 외엔 방법이 없음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