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 현실화”

김형민 기자l승인2019.08.1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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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의원은 12일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25년 만에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1년 425만대에서 2018년 2320만대로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23년째 유지되어 왔다”며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발의한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출퇴근용이나 장보기용 세컨드카를 구입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구당 많게는 2-3대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주차 분쟁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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