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단계 시행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2020년 고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고교.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상산고 남성고 군산중앙고 한국게임과학고 전주예술고)는 제외한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1분기 31만 8천 원)와 학교운영지원비(1분기 5만 1천 600원)며 내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서비도 지원한다.

무상교육 예산은 2학기 고 3학년 1만 8천 683명에 128억 원이고 전북교육청은 이를 추경에서 확보했다.

2020년 고 2학년과 3학년 3만 3만 263명에 460억 원, 2021년 고교 전 학년 4만 7천 675명에 665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이 예산은 국가와 도교육청이 각 47.5%, 지자체가 5% 나눠 부담한다. 국가예산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증액교부금을 편성,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 예산확보방안은 정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면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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