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가 도발, 제대로 대응해야

오피니언l승인2019.08.0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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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일 새벽 또다시 황해남도에서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쏜 지 나흘만이고 지난달 25일 이후 4번째의 도발이다. 북한은 이와관련 담화를 통해 한미군사연습은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고 경고를 무시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 행위가 계획되는 한 대화 동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5일 시작된 한미 군 당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위한 한미훈련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반발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 연합연습은 병력이나 장비를 동원하지 않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하는 지휘소연습 형태의 훈련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단거리발사체를 쏘아대며 한국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금껏 한국정부는 북한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어느 정도는 계산된 도발이었단 점에서 한북미 대화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불리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무력도발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킨 뒤 다시금 테이블로 돌아와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려했던 지금까지 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북한을 안고가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를 주기 충분하다.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3대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하고 북한을 겨냥한 반격훈련도 접었다. '키리졸브연습'을 '동맹 19-1'로 이름을 바꾸고 방어단계만 연습하는 것으로 훈련도 축소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남북공조가 이뤄지면 일본의 경제도발도 물리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내놓으며 북한의 선의를 기대했지만 이에 대한 답은 무력도발이었다.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그릇된 판단이 북한내부에 깊이 뿌리내려 있음이다.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다행이라는 긍정적분위기를 교묘히 이용해 정세를 쥐락펴락 하려는 못된 술책이 지속되는 한 지금의 평화모드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북한이 작정한 것처럼 나오는 도발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할 때가 됐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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