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아베내각, 총력대응이 답이다

오피니언l승인2019.08.0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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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내각이 끝내 세계무역질서를 거부하고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일 일본 각의가 1100여개 품목의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이 적용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하면서 일본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고 전북지역경제 역시 산업생산 감소와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하지만 아베내각의 이번 결정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결정이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에 경제적 보복이란 꼼수를 동원,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이후 한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 한 행보를 지속해왔고 이번 엔 양국안보 동맹에 대한 균열이 갈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백색국가 제외라는 초강수를 뒀다. 한국정부의 지속된 해결 노력과 미국의 중재를 외면한 채 확전을 택한 것이다. 이같은 옹졸한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도 아랑곳없이 갈길 가겠다는 일본에 더 이상의 인내가 필요한지 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가깝고도 먼 나라’란 표현으로 양국관계의 미묘함이 지속돼 왔지만 그래도 지켜져 왔던 ‘우방국’이란 인식에 심각한 균열이 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한 것도 이젠 일본이 걸어온 싸움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내와 타협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귀 막고 눈 막고 막가파식으로 달려드는 상대에게 더 이상 끌려갈 수만은 없다. 정부와 정치권, 민간 모두가 하나 된 뜻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 사태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과 함께 그동안 수없이 지적했던 탈 일본을 위한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안을 이제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특히 업계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국가위기 차원의 범정부적인 총력을 다한 미래전략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더 이상 일본에 기대서는 갈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다. 지금이라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음을 다행히 여기고 정부와 기업모두에게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적지 않은 피해가 있겠지만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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