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 2일 99일간 국회에 묶여 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면서 이를 토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조8천억규모의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2천732억 원이다.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으로 수장으로 하는 상황반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이끄는 TF팀을 중심으로 실질 피해를 살펴 “기본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산업을 지원해 산업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핵심부품 수입이 중단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계속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세제와 금융 등 가용자원도 총동원한다. 159개 피해품목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정부가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경영 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 등이 가동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의존해온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가마우지 경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소재.부품 기술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마우지 경제는 한국기업이 완제품을 수출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소재를 만드는 일본기업이 실질적 이익을 챙기는 우리 경제구조를 뜻한다.

또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도 재검토하고 있다.

김 차장은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협정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동북아 지역 한미일 안보공조에 지소미아의 비중이 큰 만큼 신중하게 논의해나간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 수입에 의존해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정책·예산·입법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