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생활폐기물 및 버스운전기사 직고용 전환, 완주군 헬기 소음 피해 등 지역 내 갈등과 관련해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직접고용 요구 천막농성이 지난 1월 16일 이후 196일째를 맞았다. 최근에는 매주 화요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풍남문광장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해 22회째다.

이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폐지 및 직접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이틀간의 파업으로 인해 각 대행업체 관리 인력과 시 자체 인력 등이 투입되는 등 관련 업무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지자체마다 대두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고용 전환 문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당초 9월 정부 차원에서의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루 뒤인 1일에도 고용노동부의 각 지자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총궐기 이후 10여차례 진행되는 완주군 헬기노선반대 주민대책위의 헬기노선 반대 집회 역시 봉합의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총궐기와 항의방문 등을 통해 사업 시행자인 전주시와 헬기운영 주체 항공대대의 완주상공 헬기노선 이유에 대한 진실규명 및 관련자 처벌, 완주상공 헬기 운항노선 즉각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주민대책위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책방안 모색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민들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입장이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헬기 소음 피해 문제는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도 주민과 입장을 함께하는 등 전주시와 완주군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5월 27일부터 진행돼 40여차례를 맞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의 완전고용제 시행 요구 집회의 경우, 시 차원에서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에서 장시간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 및 불친절 등의 이유를 들어 완전고용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 부재 ▲재정 부담 ▲노동쟁의 등 인력관리 등 완전고용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노조에서 오래 전부터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노조와 달리 하는 것으로 안다. 완전고용제와 관련해 시 차원에서 논의 자체를 한 바 없다”면서 “또 운송회사별로 부채가 상당해 이를 끌어안고 인수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특히 노조의 쟁의 등 직고용 전환에 따른 책임 증가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전주시내 버스 운전기사는 1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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