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노동단체들이 정부의 고교 졸업자 취업정책 잘못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조기취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의 현장실습 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고교 졸업자들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가능한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또 임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며, 시기도 3학년 2학기부터 선도기업에서 실습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학생실습이 크게 문제된 것은 2017년 통신업체 콜센터, 생수 생산업체에서 발생했던 비극이 계기가 됐다. 열악한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리한 노동에 몰리다 발생한 비극에 대해 우리 사회가 책임을 느낀 것이다. 당시 비극은 교육노동단체의 지적대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실상은 ‘조기취업’ 정책이었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것‘이다. 이런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습과 취업을 분리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심의’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책은 발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후퇴를 거듭해, 지난 2월 개악책이 발표된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정부의 방안을 따르지 않는 지역은 광주, 제주와 전북 세 곳이다. 이제 2019년 현장실습의 기간, 기업의 심의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각종 논의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실습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도내 교육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조기 취업 정책을 수용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의 실습기간을 4주 이내로, 취업 시기는 11월 이후로 유지해주고 선도기업 기준 등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나쁜 일자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낸다면 장기적으로 이직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한국 사회의 노동?산업?교육을 아우르는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