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규제혁신토론회에서 건의된 각종규제 개선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실천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주민 생업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행안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힘에 따라 긍정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개선이 건의된 안건은 해수부 소관 3건, 환경부 2건, 농림식품부와 문체부가 각각 1건씩 등 총 7건이었다.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생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북의 대표 규제 사안들이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다며 50년 동안 조업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를 비롯해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등록제로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요구도 있었다.
그리고 진영행안부장관이 즉석에서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조치완화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민꽃게 포획 통발규격개선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와의 즉석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약속했다. 관련 장관이 지자체를 직접 찾아 토론회를 열고 여기에서 오간 건의사항을 즉각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은 당연하다. 전북도 현안이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생업현장에서 느끼는 갈등과 부당함에 대한 규제개선 요구란 점에서 역점사업 못지않게 모든 것에 우선해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사안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실천적의지만 반영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음에도 관련부처가 그동안 무관심속에 주민들의 현안을 방치했단 점에서 아쉬움은 크다. 지속적인 건의와 대책마련을 촉구 했지만 번번이 외면 당했던 게 사실이라 강력한 장관 약속과 해결의지 표명에도 반신반의의 걱정이 가시지 않을 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다. 
믿음을 주는 정부가 돼야한다. 과도한 중앙 집중적 규제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통해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부터 지방에 귀 기울이는 열린 정부 실천을 위한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토론회와 정책협의는 수도 없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한번 다녀가고 끝’이었고 배신감은 그렇게 쌓여 갔다. 약속 지키지는 정부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현실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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