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일반고 전환 지역 아이들에게 도움될 것"

김승환 교육감 기자간담회서 지역인재 살리는길이라 강조 재량권 관련 "남용한적 없다" 장관 동의 여부, 자신감 피력 이수화 기자l승인2019.07.16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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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가 일반고가 되면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도움될 거라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나중에 보니 혼자 서 있더라. 전북교육감이 외로운 섬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털어놨다.

김 교육감은 “지역인재선발 시 대개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나. 대학 병원장이 하소연하더라. 학생들이 여기(전북) 연고가 아니라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수련의를 확보할 수 없다고”라며 “다른 대학에도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전북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이렇게 밀려야 하냐. 지역을 진정으로 살리는 게 뭔지”라고 전했다.

전북교육청은 17일경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동의 신청이 다소 늦은 데 대해 “동의 요청서를 읽어보면 이해하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작성하고 싶었다”며 “교육청과 상산고 양쪽 입장 모두 충분히 넣었다. 우리에게 불리하다 여겨도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게 법률가 출신으로서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장관 동의 여부에 대해선 “순리대로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릴 거란 예측에 대해 지켜봐야 하나 재량권 남용이나 명예훼손은 없다는 입장이다.

재량권 관련해 그는 “남용한 적 없다. 오히려 평가단에서 재량 폭을 줄였다. 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기준을 5년 모두 10%로 하라 했다. 그러나 평가단이 4년은 3%로 하고 2019학년도만 10%로 적용했다. 이런 사례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점수 70점은 최소 점수다. 또한 기준점 설정 부분이 기계적인가 판단 여지가 있나. 누가 봐도 후자”라며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비춰 어느 정도 선이냐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덧붙여 다른 지역이 아닌 지역 내 형평성에 주목해 달라 했다. 그는 “2014년과 2015년 평가 당시 신흥고와 혜성고가 70점을 넘었다. 자사고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환산한 거다. 익산 남성고는 광역단위 자사고인데 76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광역단위가 76점 받는데 전국단위 상산고는 몇 점 맞아야겠나. 다른 지역 뿐 아니라 우리 지역 일반고 적어도 도 단위 자사고와의 형평성도 고민해봐라”라며 “상산고가 말하는 우수학생을 모아 특권을 누렸으면 상응하는 책임(운영성과)을 져야 하지 않겠나. 특권과 책임은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원금 외 특별히 약속한 게 없다. 그렇다고 교육감이 아무것도 안 하겠나”라며 “두 학교든 일반고든 교육감이 보호할 학생이다. 게다가 자사고와 일반고를 함께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라디오에서 언급할 당시 학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자사고 3군데 중 1곳을 우연히 갔다 아침 대형버스 몇 대와 학생들이 여행용 가방을 든 걸 봤고 저게 뭘까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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