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센터 운영 지침 상의 인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의 경우 타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어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6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과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에 행정직 인원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자문과 기술지원을 위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2004년 ‘전북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2008년 도내 6개 시 지역에 확대 설치됐고, 2010년에는 나머지 8개 군 지역에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해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술지원 센터의 활용 및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센터 운영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현재 전북도와 전주시는 센터장 1명에 선임·기술·행정직 직원까지 총 4명씩이 근무하고 있으나, 나머지 13개 시·군은 설립 당시와 동일하게 센터장 1명, 기술직 팀장 1명이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센터장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군 지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 실제 업무는 팀장 1명이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현재 팀장 혼자서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건축 인·허가부터 현장점검, 민원상담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일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각 지회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직 인원을 조속히 충원한 후 점진적으로 군 지역 센터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 운영 지침’에도 기초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선임요원 1명, 일반요원 1명 등 개소 당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내 13개 시·군에서는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열악한데다, 관리가 부실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 인력 정도는 충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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