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여부 국제기구 조사 받자”

일 전략물자 북에 밀수출 의혹 제기...청 NSC 강력 대응 시사 최홍은기자l승인2019.07.1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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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의 근거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입장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북제제 위반 의혹을 들어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일본 정부에 국제기구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오히려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허점이 드러난 대목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 메시지에 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12일 지역경제투어로 찾은 전남 무안에서 원고에 없던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대파한 명량대첩을 빗대 일본의 수출보복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백악관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4일 귀국길에서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한일 간의 갈등이 우려스럽다고 세게 공감했다”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미일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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