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토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 시행령, 장관이 언급한 전주시에서 하는 것과 180도 정반대... 독소조항 수정 보완해야”

김형민 기자l승인2019.07.1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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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대표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과 180도 정반대다”라면서 “독소조항을 수정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주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은 회의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위촉하는 등 공개 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 국토교퉁부가 낸 시행령 개정안은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비공개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정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김 장관의 주장과 엇박자가 난 것 같다”고 묻자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만든 것 같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전주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종료 후 회의록 작성과 공개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은 회의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동의한 사람에 한해 위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과천에서 건설업체 임직원이 심사위원을 한 것 때문인데 무주택 서민이나 집을 사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지 않고 건설사의 입장에 서면 되겠냐”면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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