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대표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19.07.14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민주평화당 조배숙(익산을)의원은 14일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소상공인 기본법안이 계류 중인데 소상공인업계는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동시에 기본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발의한 데 대해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라며“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