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농업용 저수지, 환경부 아닌 농림부 관리해야”

김형민 기자l승인2019.07.1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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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는 환경부가 아닌 농림부가 관리해 농업 용수로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올 6월13일부터 시행하였다. 하지만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수질.안전 관리 되고 있지만,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시키고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

김 의원은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관리하는 환경부가 농업용수까지 관리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생활.공업용수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할 수는 없는 만큼 환경부 주도의 댐관리 계획에 농업용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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