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위기극복 예산 전북 홀대 심각

지난해 175억중 39억 지원 불과 부울경 지역엔 135억 예산 쏠림 군산 경제위기 불구 ‘전북패싱’ 김광수“추경 균형배분” 강조 김형민 기자l승인2019.07.1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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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부품 위기극복 지원사업과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등 민생경제지원 사업이 집행과정에서 지역별 예산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과거 집행 내역에서 영.호남의 예산차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전북의 경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 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도 이른바 ‘PK러쉬 전북패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실이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18년도 추경과 예비비로 지원된 예산은 총 175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남 47억1,000여만원 ▲울산 24억 원 ▲부산 64억5,000여만원 ▲전남 22억6,000여만원 ▲전북 17억1,0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지역별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하면, 이른바 부울경 지역이 전체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135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호남지역은 39억 원을 지원받아 부울경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이어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역시 기술평가비 10억 원을 제외한 19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경북 46억원(19.4%) ▲경남 24억원(10.2%) ▲부산 15억원(6.4%)을 지원한데 반해 ▲광주 7억원(3.2%) ▲전북 2억원(0.8%)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를 종합하면 전북은 꼴찌 중에 꼴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과거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영호남의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 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도 ‘PK러쉬 전북패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영호남 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예타면제 규모에서도 영남권은 7조8,000억원인 것에 비해 호남권은 2조5,000억원으로 예산 뿐만 아니라 예타면제 부분에서도 영호남의 차이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예산 집행시 지역안배로 균형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계속되는 예산 정국 속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지적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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