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 영업 중단 사태를 놓고 민간위탁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본보 11일자 4면>

일각에서는 민간위탁 및 대행 사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수탁 기관에 대한 민·형사 책임 및 발생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됐다.

11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논평을 내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영”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복지관의 부실운영은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전주시는 한국노총의 방만 운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같은 단체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했고, 결국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운영 중단 사태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2005년 복지관 설립 초기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이후 2012년 전주시 조사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및 투명성 결여, 2017년 1억6000만원의 공과금 체납 이후 장기 회원권 판매 후 영업 중단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민노총은 이번 영업 중단 사태를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폐해’로 규정, 전주시의 각종 민간위탁 행정이 시민의 복지 증진이 아닌 수탁단체의 이권보장을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공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도록 특정 단체에 권한을 넘겼지만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위탁·대행 사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계약 해지 및 직영 운영 ▲과거 비리운영 확인 불구 재위탁 경위 소명 및 관련자 징계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기관에 대한 민·형사 고발 및 발생 피해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전주시에 요청했다.

전주시가 올해 추진 중인 위탁·대행 사무는 88개(예산 678억원)로 집계됐으며, 재직자 수는 1165명, 이들의 평균 급여는 적게는 2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200만원으로 확인됐다.

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세금은 막대하게 쓰고, 공공성은 훼손하는 민간위탁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민간위탁 폐지와 재공영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전주시에 결자해지를 요구한다”면서 “전주시는 이번 문제를 적당히 덮고 가서는 안 된다. 전주시가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 민간위탁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나서고,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