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부분의 시·군들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9월 권익위는 주민 의견을 반영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정기점검 미실시 등 관리 부실 측면과 이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곳은 지난달 말 현재 전주와 고창, 부안 등 3곳에 불과했다.
익산은 일부 이행에 그쳤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5년 동안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묵살하며 ‘무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정읍시의 경우, 조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담당부서(현재 감사부서에서 개략적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조각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북에는 일반조형물 193점, 기념·추모비 52점, 동상 15점, 기념·상징탑 15점, 벽화 등 미술작품 3점 등 총 278점이 설치돼 있다.
5년 전 권익위는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키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주민 의견수렴 절차 규정 등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주기적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안) 마련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이행 사항을 점검한 결과, 5년 전과 달라진 곳은 전주와 부안 뿐(익산, 고창은 당시에도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상태)이었다.
이런 실정 속에 최근 김제에서는 때 아닌 ‘용(龍) 조형물’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3월 총 사업비 2억8000여만 원을 들여 시민문화체육공원에 방문객 흥미 유도와 야간 경관 연출 등의 목적으로 LED조명 시설과 함께 용 형상을 비롯한 조형물들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조형물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흉물·혐오스럽다’는 평가가 나왔고, 급기야 시민 800여명은 조형물 이전 등을 요구하며 권익위에 청원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벌여 ‘조형물 설치 당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시민 다수가 조형물의 이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김제시에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제시가 5년 전 권익위의 권고안을 수용·이행했다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 일뿐더러 예산 또한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개선 이행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