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공정거래 원칙 준수 정도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실천에 솔선수범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축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면서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자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주 크다”며 “특히 대규모 특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공공기관이 ‘룰메이커’로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꿔 공정거래가 민간으로 확산될 발판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 가맹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등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제도와 그 성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 준수가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다.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기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토지주택공사·한국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공영홈쇼핑 등 공공기관의 사례도 발표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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