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협상이 본격화 됐지만 양측 입장차가 너무 커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보다 19.8%인 2천원이 오른 시간당 1만원을 주장하는 노측에 반해 사측은 오히려 올해 8350원의 시급보다 4.2%가 삭감된 8000원을 제시했으니 그 간극이 커도 너무 크기에 그렇다.
위기의 한국경제에 가장 우선한 처방은 경제활력을 위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최근 2년간 30%가까이 오른 임금에 휘청거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최저임금 하향조정이 절실 하다는게 사측 입장이다. 하지만 노측은 지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인 삭감주장에 대해 대기업들이 종속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강요한데 따른 경영위기 요인이 큰데도 이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린다며 반발한다. 양측이 사실상 협상결렬을 전제로 마주하고 있단 점에서 올해도 이 문제는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인상 우리경제에 가져온 충격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6.4%가 올랐고 올해도 0.9% 가 인상되면서 저임금으로 최저생계조차 이어나가기 힘든 저소득층에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고 또 현실이 되면서 분명 긍정의 가능성에 기대감 또한 높아졌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업주들은 직원감축의 카드를 꺼냈고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자리 감소라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양산하며 노사양측 갈등의 골만을 더욱 깊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3년째를 맞는 협상이다 보니 이젠 못 버티겠다는 사측에 맞서 시급 1만원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한계선이라는 노동계 입장이 부딪칠 수밖에 없음은 어쩌한 당연한 수순일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한국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에도 양보가 쉽지 않은 건 오랜 세월 누적된 왜곡된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의 위기감은 크다. 시급인상이 지금보다 더한 구직난과 해고의 후폭풍을 몰고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노동계에 적지 않다. 사측 역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새로운 부담만큼은 안 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문을 닫느니 그래도 사업체는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현실성 있는 대안 갖고 노사는 다시 마주 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