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최저임금 역시 공과가 있다”며 “최저임금이 물가폭등, 고용난, 분배악화를 유발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기보다는 최저임금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토론회’에서 “2년간의 논란을 돌이켜보면, 우려했던 부작용들 가운데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고, 나타났지만 우려가 과도한 것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고, 고용난과 자영업 및 중소기업 부담 가중됐다는 지적에는 “일자리안정자금 편성,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 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 소득안정과 자영업자 비용부담 절감 모두 중요하다”면서 “고용·경영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내년 확장재정이 필수적이며, 사회안정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대기업·중소기업, 가맹본사·가맹점간 상생협력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리서치 정한울 전문위원이 6월25~27일 전국 임금근로자 500명과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에서 임금근로자는 6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자영업자는 61%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임금근로자 중 49%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나, 자영업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56%)는 대답이 다수였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중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8000원 대 1만원을 놓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홍 위원장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등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