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의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4601개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비정규직 노동자 9만여 명과 연대한 이번 파업으로 인해 첫 날인 3일 도내에선 788개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등 급식 종사원 일부가 파업에 동참, 225개에서 정상적인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도 1만426개 학교 중 44.1%인 4천601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앞서 2017년에도 파업이 있었으며 전국 1천929개 초·중·고 급식이 중단되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던 농성과 파업의 진통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것으로 매년 거의 같은 안건을 놓고 협상에 임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근본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돌려막기에 급급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현 정부 임기내에 9급공무원 80%수준 임금인상과 초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에도 협상에 나서는 정부측은 예나지금이나 빈손으로 테이블에 앉아 급한 불 끄기식의 협상에 임하고 있으니 타협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올해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2년 전 파업 때 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될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공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경우 반드시 문대통령 임기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금이나 복지개선도 중요하지만 고용안전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정규직보다 더한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현저하게 차이 나는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고착화된 노동시장 2중구조를 전환시키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기엔 개선의 당위성이 너무 높다.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에 국민의 세금이 다시 추가돼야 하는 문제. 정규직 확대로 인한 또다른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도 감안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해지기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뒷짐을 진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