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이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1일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과 관련해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은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정책 시행 이후 변호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횟수가 2018년 1~5월 92건에서 2019년 1~5월 169건으로 83% 증가했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경찰은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덕진서 광역유치장과 정읍서 유치장은 설치가 완료됐고 익산서와 군산서, 남원서 유치장도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장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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