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 신종변칙탈세 근절 방안 △노인장기요양기관 비리 근절 방안 △학교회계부정 근절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사학비리와 관련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나서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노인 요양기관의 부정수급과 보조금 착복 등 비리와 관련해서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사회에 공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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