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지원 조건 개선책 필요하다

오피니언l승인2019.06.2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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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  이 지역 협력업체들에게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현실성 없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
지난달 15일 전북도와 군산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군산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 되자 공장재가동이나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겠다며 100억 원의 자금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긴급자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업무를 전담하게 될 전북신보는 이미 보증한도인 8억 원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기간을 설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 역시 실질적인 업체 부담이 1.3%정도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도를 넘겼거나 담보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업체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았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세부지원 조건가운데 2018년과 2019년도에 선박 및 자동차제조 매출실적이 있고 30%이상 공장가동률을 유지한 기업만이 신청 가능 토록하면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원 한도 역시 1억 원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매출액의 25%로 못 박고 있다. 군산조선소가 2017년 7월 문을 닫으면서 협력업체 대부분이 사실상 동반 폐업한 상황에 매출실적을 내라니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원금 한도 역시 업종전환은 물론 멈춘 공장 돌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별다른 도움이 못 된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지원규정 강화가 지난해 1차 지원 받는 일부 업체들의 완화된 제도를 악용한 보증사고의 되풀이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이란 점에서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군산에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가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협력기업들의 정상적인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자금인데 여기서부터 제동이 걸렸으니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자금 증액은 고사하고 지원조건조차 맞출 수 없는 지금 상황은 잘못된 것이다. 누수 없는 자금관리도 중요하지만 긴급자금지원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을 겨우 버티는 기업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적기의 자금 지원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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