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균특예산 쏠림 시·군별 최대 3배 편차

1위 시군 439억-14위 135억 배분 동부권 6곳 모두 하위권 불균형 김대연 기자l승인2019.06.1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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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매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균특예산)이 시·군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나 전북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부권 6개 시·군(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의 경우 배분액 순위에서 가장 하위권을 차지하면서 특정지역 중심의 사고가 만연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은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매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 자율계정예산’중 최하위 시군 배분액 대비 최상위 시군의 배분액은 2017년 201%, 2018년 223%, 2019년 325%에 달해 시군별로 약 3배까지 차이가 났다.

실제 지난 2017년 1위 시·군에는 313억원을 배분한 반면, 14위 시·군에는 155억원을 배분했다. 2019년도에는 1위 시·군에 439억원을 14위 시·군에는 135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동부권 지역에 동부권 특별회계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 별도로 지원되는 균특회계임에도 그 목적과는 반대로 동부권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가 진정 14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균특회계 예산을 그 취지에 맞게 인구·낙후도 등 지역발전정도를 계상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편성하거나, 그것이 곤란하면 시·군에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도로개설사업 역시 서부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지방도 현황에서 동부권 6개 시·군만이 4차로가 없다”면서 “관련 연구에서 동부권 지역에 가장 많은 도로개량사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행률이 전주중추도시권·서부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균특회계에서 동부권지역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해 사실상 동부권 특별회계의 의미가 무색한데도 도는 동부권 특별회계를 내세워 동부권에 특혜를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세수 확대 및 정부사업 이양으로 도의 지방재정이 더욱 확대되고 편성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로서 14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반영한 예산편성기준 마련과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균특예산은 재정수요, 인구수 등을 고려, 재정력이 낮고 열악한 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을 배려해 편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시 적극적으로 협력·반영해 동부권 지역이 결코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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