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엄정규 기자l승인2019.06.13l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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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많았으나 지금은 핵가족, 1인 가구 등을 많이 접할 수가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인 가구의 수는 2015년 261만명, 2016년 272만명, 2017년 28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처럼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41호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사건 수는 2014년에 297건, 2018년에 544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999년부터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였으나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사이에 법안 세부내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합의점을 찾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해 디지털 비디오 창,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 센서, 휴대용 긴급 비상벨 등‘불안해소 4종 세트’를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디지털 비디오 창’은 문을 열지 않아도 모니터를 통해 얼굴을 확인 할 수 있어 안전하고 캡쳐 기능이 있어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바로 캡쳐가 가능하다.

두 번째 ‘현관문 보조키’는 문 열림을 방지한다. 세 번째 ‘문열림 센서’는 범인이 집안에 들어 왔을 때 사이렌 경보가 울려 지인에게 바로 문자가 전송이 된다.

네 번째 ‘휴대용 비상벨’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지인이나 112에게 비상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이 된다.

서울시에만 ‘불안해소 4종 세트’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된다면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김정민 장수경찰서 장수파출소 순경-


엄정규 기자  crazycock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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