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유치원 감사결과‘유치원알리미’통합공시법”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19.06.1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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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은 12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결과를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에 통합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원 유아교육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시가 이루어져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시 시스템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부모들이 느낀 황당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교육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오남용 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들이 계속해 밝혀졌음에도 깜깜이 행정이 이어질 수 있었던건 다름 아닌 ‘꼼수 지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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