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과밀화, 출구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l승인2019.06.1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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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영업자의 절반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소매업 과밀화 비율은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좁은 지역에 가게는 최고로 많고 영업이익은 최악인 상황에 도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체수는 총 3만6602개로 이중 80.90%가 근로자 평균 임금(약3100만원)보다 낮은 수준((평균 2200여만 원)의 영업실적을 내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 75.57%보다낮은 것으로 최하위인 강원(81.05%)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 53.1%는 최저생계비 미만에 수입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계를 위해 쉽게 창업 가능한 소매업종에서부터 음식업, 숙박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업종들의 과밀화가 가져온 매출하락이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엔 폐업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으며 고통이 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90%이상 시군구에서 이들 소상공인 업체들의 평균이익이 동일업종 근로자 보다 낮고 소상공인 3명중1명이 최근 1년 사이에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할 만큼 상황이 어려운건 전국적이다. 하지만 전북은 지표상 수치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심각한 고통가중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소상공인 업종의 과당경쟁이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리며 소비위축, 내수부진이란 이중, 3중의 악재까지 더해지는 상황을 버텨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소상공인들의 60%이상이 가족 생계형인데도 창업자가 몰리는 음식·숙박업에 뛰어든 10명중 7명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3년 안에 문을 닫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취약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 중심의 소상공인들이 무너진다면 지역 기초 경제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지역별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신산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를 만드는 자영업자 직업이동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이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소상공인과밀화 대책은 답보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결국 최종 부담은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 당장의 위기가 아니고 모든 게 개인의 결정이고 책임 이란 점에서 강제할 부분이 아니라 해도 막힌 물꼬를 터주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 인 이유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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