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사업 공모 기준 보완해야”

김대연 기자l승인2019.06.10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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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은 민관협의회와 협의에 따라 지역기업의 40% 참여를 보장 받았지만 자기자본비율은 물론 신용도와 사업 매출기준 등이 매우 엄격해 도내 전기사업자나 태양광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문승우, 나기학 의원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부지에 추진하는 100㎿(메가와트)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도내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공모 기준을 전면 보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양광사업에 전북업체 40% 참여가 규정되었지만 자기자본비율 20%는 물론 높은 신용도와 태양광사업 매출기준 등이 매우 엄격해 지역 및 중소기업 참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기업 40% 참여에 대한 애초의 정신은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지역기업의 참여가 무색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즉 사업이 공모로 진행되면 대기업과 지역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전북지역 기업은 사업에 참여해 40%의 지분을 갖게 되지만 자기자본비율이 20%가 돼야 한다.

따라서 최근 새만금개발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사업을 보면 1구역의 사업비는 2000억원 규모로 예상되지만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기자본비율의 20%인 160억원을 예치해야 한다.

때문에 공고 기준을 충족하는 전북지역 업체는 불과 2∼3곳밖에 안 돼 대기업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공모사업을 평가할 평가위원모집 공고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공고에는 광주·전남북 국립대학교 교수로 제한하고 있다.

조동용 의원은 “광주·전남은 전북 보다 4배 이상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평가에서 지역편중 현상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다음달 1일 사업에 대한 공모접수를 마감하고 7월11일 우선협상자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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