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학, 학령인구 감소 발등의 불

오피니언l승인2019.06.0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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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와 도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진학률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년 안에 38개 대학이 폐교할 것이라는 경고음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인구(9~24세)는 876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2년 1420만9000명으로 집계되며 정점을 찍은 뒤, 청소년인구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804만7000명 수준인 학령인구(6~21세)는 향후 10년간 약 180만명이 줄어들며 오는 2029년에는 624만9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대학 입학 정원은 일반대학이 31만3233명, 전문대학 16만8014명 등으로 모두 50만6286명이었다. 반면 고교 졸업자 수는 이를 간신히 넘긴 56만65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전국적인 현상보다 더욱 심각하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교생은 5만6000여명으로 지난해 보다 6000명이 줄었고, 2018년 대비 5000명이 줄어, 2년새 1만1000여명이 급감했다.
도내에서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대입 역전현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 자료를 보면 도내 올 고교 3학년 졸업생은 2만7000여명이고, 도내 대학(4년제+2년제 등 포함 2018년기준) 21개교 입학정원은 2만1931명으로 대입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로 지역에 미친 커다란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다. 군산이 현대중공업과 GM공장 폐쇄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빠져 있지만 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경제의 어려움은 군산보다 더 하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해마다 도내 대학들이 포함되는 것을 보면 언젠가는 도내 4년제 대학의 폐교도 재현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년 후면 전국 대학 38개 교가 문을 닫는다고 할 때 도내 대학도 분명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내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대학이 문을 닫으면 남원에서 경험한 것처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해외유학생 유치 등에 나서야 한다. 도내 지자체는 대학 업무와 해외유학생 유치를 교육부와 대학의 일로 보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도내 단체장은 해외 유학생 유치는 지자체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향후 지역 대학 폐교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았을 때 지역민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기보다, 지금 당장 안이한 공무원을 문책이라도 해서 대학과 연계해 해외 유학생 유치 등에 나서야 한다.
학령인구가 올해부터 해마다 급감한다. 지자체와 도내 대학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내 지자체와 대학은 김이재 의원과 언론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외 유학생 유치 등으로 폐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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