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는 기싸움 국회 파행 장기화

민주당, 한국당 연일 비판 목청 “절충안 모두 거부 책임 공방만” 김형민 기자l승인2019.06.0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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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른바 국회법에 임시국회 소집이 명시된 6월에도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6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것. 문제가 되고 있는 여야 합의문 문구와 관련해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일방적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청와대 회동 제안도 여야 협상 절충안도 다른 야당들의 임시국회 개회 소집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파행상태의 국회 모습을 자유한국당이 의도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거듭 비판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국당을 한정 없이 기다릴 수만도 없다”며 “황교안 대표는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도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시기를 바란다. 협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 아닌가”라며 황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는 원내 간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황 대표가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진전이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여야 회동이 성사되지 않는 책임을 청와대로 책임을 떠 넘겼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러고 나서 제1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중재에 나고 있으나, 이 역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운천(전주을)의원은 지난 4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했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동을 비롯해 한국당 황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하자고 제안한 7일이 정국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정국 경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서 민주당은 6월 국회를 단독소집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소집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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