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복지확대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지자체가 6월중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해 주목된다. 우선은 지자체들의 무차별적인 현금지원 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지만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고 있는 복지예산부담이 한계에 다다른데 따른 대책 역시 주제중 하나로 다뤄질 될 전망이다.
전국 기초단체들의 평균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해 정부지원 없는 자체 재원으론 공무원들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만 급증하는 기형적인 예산 편성기조는 큰 문제였던 게 사실이다.
국민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맞지만 경쟁적인 퍼주기 복지는 결국은 모두를 빈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등에 이르기 까지 현금으로 지출되는 복지수당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많게는 수십 가지에 달할 만큼 종류도 많고 그 차이도 클 수밖에 없음에도 ‘인근 시군보다 적게 주는 이유가 뭐냐’는 민원까지 발생할 정도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복지혜택의 민감성은 절대적이다.
전북의 경우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전북정착지원금이 추가되고 내년부터는 전북형 농민공익수당까지 신설될 예정으로 있다. 한번 실시하게 되면 절대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힘든 게 복지정책이기에 거듭 신중하고 냉정한 결정을 필요로 하지만 선출직 지자체장들 입장에서 무조건 원칙만을 내세우기 힘들다는 점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복지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이젠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정책 한계 까지도 모호해 지면서 복지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받아들이는 인식까지 확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당장 솔깃한 현금복지 뒤에 숨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유로 행해지는 선심성 복지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함을 경계해야 한다. 복지혜택 확대를 못하는 지자체를 무능한 지자체로 분류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지자체 스스로가 과잉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니 일단 두고 볼 일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지 선별해내는 생산적 특위활동이 진행되길 기대하는 건 많은 국민도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폐해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았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