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지역, 성장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등 재정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지원 등 국가 공동현안에 대한 지방의 역할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범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1단계 후속조치에 따라 확충된 지방재정에 대한 구체적 배분방안을 확정,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 확충된 전체 지방소비세 약 8조5천억원 가운데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3조6천억원과 기초자치단체·교육청 재원으로 배분되는 9천억원 등은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나머지 4조원 가량은 기존대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한다. 수도권에서는 상생기금 35%를 출연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 6개 법안을 9월말까지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산불대응 등 국가추경 의결시 지방 대응추경도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장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지속 확대(올해 2조원)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보급해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 행정수요 반영 폭을 확대하고,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지역균형수요에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이나 저출산·아동양육·노인 돌봄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개별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현안에 대해 각 지자체가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 교부세 산정규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또 군산시와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력제고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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