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으로 대표되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간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매립 사업 등이 공공주도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85)했다고 2일 밝혔다.
예타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정성적 요소 포함)한 의사결정 분석방법으로 AHP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공식 평가된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규모 6.6㎢, 거주인구 2만 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총사업비 약 9000억 원을 자체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 경제거점 도시 조성을 위해 ▲수변 도시(이중섬, 도심수로 등 차별화된 수변공간 조성) ▲스마트 도시(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 제공) ▲친환경 도시(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를 개발 방향으로 설정, 다양한 첨단 도시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중·저밀도 주택 등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공공 클러스터 및 국제업무지구, 복합리조트 등을 조성해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한 도시 내에서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한다.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연내 통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예타 결과를 통해 신규 토지조성으로 30년간 2조19억 원의 토지사용 가치가 창출되고, 전국적 생산유발효과 1조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1000명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기대효과의 61~77%가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지역상생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 중이다.
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 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적용,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기존 2년 이상 소요)로 대폭 단축할 고안이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가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말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숙 청장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