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참여형 정책숙의제’가 다소 정체됐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임기 내 7건을 논의해야 하나 1건 진행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숙의대상을 정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한정적이고 불분명하단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참여형 정책숙의제’를 운영한다. 현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 시행 전 학교 구성원들과 나누고 실시 여부, 방식을 정한다.

이는 당사자들의 정책 관련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이를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과정을 경험한다는 것도 뜻깊다.

정책숙의제 첫 대상인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의 경우 교육청 관계자들이 정한 방향과 내용을 토대로 교사, 학생, 학부모 35명씩 각 1번 집담회했다.

그 결과 세부사안이 크게 달라졌다.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는 학생 개인 또는 동아리가 쉬는 날을 이용해 원하는 체험과 진로탐색을 계획-실천-평가하는 과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한 학년 전체에서 하려했으나 집담 결과 중3과 고1 두 학년에 걸쳐 진로를 단계적으로, 깊이 있게 찾기로 했다. 숙박 시 보호자와 함께하는 안전장치를 더했다.

홍보부족으로 예상했던 500학급을 채우진 못했지만 숙의를 통해 기획 단계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짚은 걸로 보인다. 학생과 교사 주체별 다른 입장도 확인, 반영할 수 있었다.

좋은 의도를 가졌고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음에도 정책숙의제는 활발하지 못한 모양새다. 현 교육감 임기 내 7건을 추진할 예정이나 다음 주제는 정하지 않았다.

횟수나 기간이 핵심은 아니고 숙의 대상을 쉽게 정해선 안 된다 해도 지난해 첫 시행 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

원인으로는 정책숙의제의 좁은 범위와 확실치 않은 숙의 형태를 꼽는다. 도교육청은 교육주체들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새로운 걸 주제 삼는다. 앞서 장학관과 사무관들의 선택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큰 규모의 신설정책은 흔치 않다. 이전엔 주체별 집담회를 가졌지만 이후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지도 확실치 않다.

숙의 영역을 넓히고 의견 모으는 방식도 구체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 때문. 새 정책 뿐 아니라 기존 걸 숙의해 다듬거나 숙의 대상을 교육 주체들에게 묻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집담회의 경우 횟수를 늘려 더 많은 이들의 다양한 얘기를 듣고 정책 특성에 따라 토론, 설문 등 여러 형태를 실험해보는 것도 제안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다. 숙의 형식으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도 고민 중이나 정한 건 없다”며 “뭘 논의할까 고민한다. 밝힐 단계는 아니다.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 위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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