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30.5%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사단계 변호사 참여는 272건이었으나 정책 시행 이후 2018년 4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355건으로 참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이란, 과거 변호사의 형식적인 조사과정 참여에서 벗어나 조사 전 일정협의 등 조사참여·준비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중 △조사내용 메모보장 △피의자 조언·상담 △의견진술 요청권 △휴식요청권 보장 등 피의자 권리보장을 위한 변호사 경찰수사 참여권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조사시작 전 정책설명에 대한 안내서 교부와 함께 메모지 서식을 활용하도록 설명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이 한층 더 공고해졌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상주 전북지방청 수사과장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피의자 인권노트, 진술녹음 등 각종 수사개혁과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