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89%에 다다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다시 설 수 있는 지원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재기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해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재기지원사업 지원인원은 지난해 11,675명에서 올해 28,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돼 더 많은 폐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 지원의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폐업시 절세·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며, 점포철거 컨설팅을 통해선 집기·설비 관리, 철거·원상 복구 관련 컨설팅 및 철거·원상복구 비용(업체당 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전환 지원은 재기교육(취업 기본역량, 취업정보, 재기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전직장려수당(재기지원 컨설팅·재기교육 수료 및 폐업신고 후 취업할 경우 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마련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중기부는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30개 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까지 30개 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함으로써 총 60개 센터를 통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원조건은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으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중인자에서 채권소각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지원규모 또한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 3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밖에도 재창업 지원을 통해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e-러닝교육(경영분야)을 받을 수 있는 재창업교육과 교육이수 후 재창업시까지 전담 멘토링과 소그룹 멘토링을 연계해 안정적인 재창업과 재기 의욕을 북돋는 멘토링 등 올해 6천 명 가량이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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