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한국정책과학학회(학회장 임성진)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재정분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재정분권 추진성과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4개 세선으로 진행되며 첫날에는 3개 세선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어 10월에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치행정학회,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구원, 전주대 사회과학종합연구소가 공동주최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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