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시범지역 확대”

최홍은기자l승인2019.05.2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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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경찰 개혁안 세부계획을 점검 논의했다.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협의에서는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을 기존 5곳에서 추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존 발표된 경찰 개혁안을 중심으로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제와 관련 연내 입법을 목표로 법제화에 주력하고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달 중 시범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6월 평가기준을 확정, 설명회와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 10월 말께에는 시범운영지역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줄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해 경찰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시도 강화된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는 기존 경찰개혁안을 재확인하고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최근 검찰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 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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