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못 듣는 경제위기 경고음

오피니언l승인2019.05.1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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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청년실업률이 1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자가 통계작성이후 가장 많았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4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국내 실업자 수는 124만4000명이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11.5%로 1년 전 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이 2015년 2월 이래 최고치인 25.2%로 2개월 연속 25%를 웃돌았다.
확장실업률이 공식실업률에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 관련 추가적인 근무 가능자나 잠재구직자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편의점 같은 곳의 17시간미만의 초단기 알바 청년들의 불완전 고용상승이 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여기에 제대로 된 고용이 절실한 중장년들 역시 경기악화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용악화가 심화되면서 실직자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가 줄었고 그나마 고용의 질까지 급격히 나빠지면서 민생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 달 간격으로 발표되는 고용과 실업률 통계에 일희일비하면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일시적인 고용악화의 요인에 따른 수치 등락도 분명 감안해야 함은 맞다. 정부는 고용과 관련 최근 3개월 연속 정부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낙관을 펴고 있고 문재인대통령 역시 최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정부 고용 증가 목표를 20만 명으로 올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초단기 불완전 고용이 급격히 늘었고 중장년층의 주력 고용시장인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분야에서 실업이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취약한 고용시장의 흐름은 분명 우려다. 전북 역시 공공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일시적 영향으로 고용률이 소폭 올랐지만 제조업을 비롯한 대다수지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경기의 심각한 침체국면을 감안할 때 취업자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비관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금융위기 최저였다. 2월 기준 제조업 가동률이 71.2%로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8년 1분기 81.3%보다도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며 70%선 유지를 걱정해야할 상황이 됐다. 유리한 경제수치만 내세워 자화자잔 할 때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경제위기 경고음이 들리는데 정부만 못 듣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바로 앞에 와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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