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의 인권과 스포츠권리
/노경일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다가오는 5월14일부터 17일까지 백제의 고도였던 익산을 주 개최지로해서 우리 전라북도 6개시,군에서 제13회 전국장애인학생체전이 최초로 열린다. 작년 비장애인 전국체전과 장애인 전국체전을 역대 최고로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던 우리 전라북도에서 올해엔 전국의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루는 스포츠 한마당인 것이다. 스포츠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의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실현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자유로운 움직임(스포츠)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권리임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의 체육 현실을 보면 ‘공생’, ‘협력’이 아닌 치열한 적자생존을 부추기는 사회 환경에서 군사적 시스템의 국위선양 모델에 포함되어 대학진학, 출세 수단의 하나로 체육을 활용하였다. 아파도 내 몸 희생해서 조직에 도움을 주는 삶이 훌륭한 그것이라며 그들의 존엄성, 학습권, 건강권은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러 사회였다. 그나마 요즈음 학생의 학습권을 강조하면서 정규학습시간 준수, 평일 단체합숙금지, 주말리그 운영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요즘은 대학진학이라는 입시에 의해 중요성이 좌우되는 교육환경에서 체육교육이 설 곳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운동하는 학생의 인권의 고려는 턱없이 부족했다. 즉 체육교육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이 인견적으로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체육교육 프로그램 수립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우리의 학교 체육환경을 기술한 이유는 비장애학생 체육도 현장(학교)에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장애학생체육을 논하는 것은 사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대우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져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봐야 한다. 이렇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현장인 학교 체육 커리큘럼에 녹아들어간다면 비장애 학생들의 행복추구 권리와 인성에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장애학생체육 또한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특별한 대우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 이며, 만약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면 상호 협력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 아닌가?
 인권의 개념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패러다임도 과거의 장애의 관점에서 현재는 인간으로서의 인권개념이 앞서있다. 즉 예전에 장애의 발생이 신의 징벌 개념에서, 인간의 개인적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변경되어 지며 장애의 책임에 관심이었다면, 현재는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의 개념적 접근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마다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자의 시선으로 보면 제 각각 일 수 있다. 저는 요즘 장애인체육회 일을 하면서 사람을 구분할 때 장애인과 잠재적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람은 각종 사고나, 질병, 노환으로 인해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매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7년 발표기준으로 장애인은 전 인구대비 5.4%였으며 이는 인구 1만명 중 539명은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이중 10명중 9명이 후천적원인으로 장애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56.1%, 사고가 32,1%, 출산시 원인으로 1.4%, 선천적원인 5.4%, 원인알수없음이 5.4% 였다. 물론 이것은 등록된 장애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인이다 하면 주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학교진학이나 사회진출에 불 이익을 받을까봐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조현병이라든가 유아기나 소아기, 청소년때 많이 나타나는 적대적반항장애 같은 것들은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개인 행복추구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비 장애인 학생 통합체육교실이다. 장애인,비 장애인 학생들이 체육을 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이해와 관심이다. 장애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장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우리 모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만큼 이때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장애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나 장애학생들의 스포츠권리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